11-08-14 16:07
일본 젊은이들, 정말로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나?
노르웨이 테러와 영국 폭동으로, 유럽의 이민자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각종 포털 사이트나 일본의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니챤네루(2ch)에서는 조금 새로운 형태의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일본이 더 이상 이민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이민을 받아들인 결과다. 물건도 사람도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만 빛을 낸다."
이런 식으로 독일 네오나치의 주장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야기 하는데, 대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이유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사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일자리와 생활 터전을 외국인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일본 네티즌 중에 실제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 통계를 찾아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법무성이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일본 내 등록외국인은 총 2,134,151명이다. 물론 이 213만 명에는 '특별영주자', 즉 '재일교포'가 포함돼 있다. 아시아계 등록외국인은 총 1,681,469명으로 전체의 78.8%나 된다.
그리고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일본 네티즌이나 우익들이 떠들어대는 것과는 달리, 의외로 한국계가 아닌 중국국적의 등록외국인이다. 총 687,156명이 존재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한국계와 조선계 등록외국인으로 565,989명이 일본에 살고 있다. 이 565,989명 중 399,106명이 특별영주자(재일교포)다. 이들 중 45%가 오사카・효고・교토 등 3개현에 살고 있다. 재일교포 수는 귀화자 증가와 고령자 사망 등으로 인해 매년 1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브라질인으로 총 230,552명,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필리핀인으로 210,181명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뒤 이어서 페루(54,636명), 미국(50,667명), 베트남(41,781명), 태국(41,279명), 인도네시아(24,895명), 인도(22,497명), 네팔(17,525명), 영국(16,044명), 파키스탄(10,299명), 방글라데시(10,175명) 순이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들 중 실제 도쿄에 살고 있는 사람은 418,012명에 불과하다.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를 합친 수도권 거주자로 따진다고 하면 824,808명으로 전체의 38.6%에 해당한다.
사실 이런 통계를 들춰보면, 일본 내 외국인에 대한 실상은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크게 상반되며, 한국에서 바라보는 것과도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영주자 399,106명 가운데 재일교포가 395,234명으로 거의 99%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영주권자 565,089명 가운데 한국인은 58,082명으로 12% 정도에 불과하다. 일반영주권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으로 169,484명에 이른다.
일본 취업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IT분야도 실제로는 그다지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지 않다. 일본 내 기술비자 취득자는 2010년 현재 46,592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은 7,050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취득자가 9,233명으로 더 많다. 중국인의 기술비자 취득자는 25,105명, 인도인이 3,515명, 베트남인이 2,183명 등이다. 음식점 경영과 관련되어 발급받는 ‘기능비자’ 취득자도 외국인 전체를 합쳐 30,142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1,500명에 불과하다. 중국인 16,350명에 비하면 1/10도 안 되는 수치다.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장노동자 부문에서도 실상은 크게 다르다. 공장연수자로 일본에 기능실습을 온 외국인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0만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한국인은 5명밖에 없다. 이것도 물론 중국인이 가장 많아서 78,324명으로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실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거주 사유는 영주권자(565,089명)와 일본인과의 결혼(196,248명), 유학생(201,511명) 등이다.
어차피 누군가를 적으로 설정해서, 작금의 사회적 문제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움직임은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일본의 인터넷 등지에서 떠돌아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나 재일교포에 대한 루머는 너무 그 근거가 희박한 것들이 많아서 가끔 실소를 하게 된다.
일본 내 노동인구는 약 6600만 명 정도가 존재하는데(물론 실제로는 고령의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이보다는 더 많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도 영주권자를 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 내 노동인구의 약 0.47%에 불과하다. 이것은 외국어 강사나 대학교수, 연구원, 연예인 등도 모두 포함한 수치다.
2007년의 통계를 보면 일본 내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약 3만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일본 내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약 8,000명 정도다. 그리고 이 가운데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에 취업한 졸업자는 500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8,000명의 대다수는 중국인 졸업생이다. 일본에서 매년 배출되는 대학 졸업자와 취업자의 수를 생각한다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극히 적으며, 일본은 비자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일본은 이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편리하게 일본 내의 영주자와 특별영주자,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까지 전부 이민자라고 분류해서 통계를 내본다고 해도 일본 내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마디로 노르웨이 테러나 영국 폭동을 일본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폭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일본 극우들이 바라는 꿈일 뿐이다.
글 | 김상하(프리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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