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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일본 동향
관리자   20-02-28 14:48   스크랩 0 조회 1120
주 일본 한국대사관 공지(2020.3.06)

일본 정부는 3.5.(목) 제17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①(기존 입국제한 조치 지역 외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일부 지역 등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②한국·중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한 14일간의 격리 조치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③한국·중국발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간사이공항으로 제한 및 선박으로의 여객운송 중지, ④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에 대해 사증 효력 정지 및 사증면제조치의 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①번 조치는 3.7.(토) 0시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며, ②③④번 조치는 3.9.(월) 0시부터 3월 말일까지 실시됩니다(이 기간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 정부 발표 등을 바탕으로 파악한 주요 상세 내용 및 자주하는 질문을 게재하오니 일본에 체류·방문 예정이신 우리국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일본 한국대사관 공지(2020.02.29)
일본 정부는 2.26.(수) 개최된 제14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대한민국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2.27.(목) 0시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 입국 절차 및 자주하는 질문을 게재하오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신 우리국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입국 절차 및 관련 서류
○ 검역(체류이력 구두 질문, (건강)설문표 제출, 건강상태 확인) ➡ 입국심사(체류이력 확인표에 확인·서명) ➡ 체제이력 해당 없을시 상륙허가
< ① 검역시 사용되는 (건강)설문표 > -> 대사관 홈피 참조
< ② 입국심사 시 사용되는 체류이력 확인표 > -> 대사관 홈피 참조
○ 체류이력 확인은 질문지에 의한 자가신고에 기반하고있습니다.
 -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입국거부, 금고 및 징역, 벌금 또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일본 당국에 의한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본 내‘지정감염증’및 ‘검역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염증지정 의료기관으로의 강제 입원조치, ▲환자를 발견한 의사는 전수보고 의무 등이 발생하며, 공항 및 항만을 통한 입국자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가가 검사 및 진찰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입국자가 동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 항공기 내에서 상기 (건강)설문표 및 감염 예방법 안내를 위한 건강카드(아래)를 배포하는 등 이용하시는 공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감염 예방법을 안내를 위한 건강카드 > -> 대사관 홈피 참조
○ 주민번호에 의해 입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입국심사 시 체류이력 확인 방법은 ‘체류이력 확인표’의 ‘O, X’란에 본인이 직접 체크 및 서명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여권에는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주일본 한국대사관 공지(2020.02.26)
국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25.(화) 우리나라 대구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대해 감염증위험정보 레벨2단계(불요불급한 도항 자숙)를 발령하였으며, 2.26.(수) 개최된 제14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일본을 방문 예정이신 우리국민께서는 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코로나-19가 지정감염증 및 검역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정한 조치가 취해지는바, 공항 및 항만을통해 일본에 입국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일본 당국에 의한 격리 등 입국요건 강화 조치 등이 취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 일본 입출국 시 관련 유의사항
○ (입국제한 조치) 일본 입국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2.1. 0시부터 ①코로나-19 감염 외국인, ②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 ③후베이성 발행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12.부터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④저장성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2.27. 0시부터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⑤한국 대구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됩니다.
※ (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1호 및 14호)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지정감염증 환자 또는 지정감염증 소견이 있는자, 기타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수 없다.
○ (지정감염증 등 지정) 코로나-19는 일본 감염증법상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2.1.부터 환자 발생시 △감염증 대응설비 및 체제를 갖춘 일본 전국 약 500개 감염증지정 의료기관으로의 강제 입원조치, △일정기간 업무중지조치, △오염된 장소 소독이 가능하고, △환자를 발견한 의사는 전수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또한 검역법상 ‘검역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항 및 항만을 통한 입국자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가가 검사 및 진찰을 받도록 지시할수 있고, 입국자가 동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 (日외무성 감염증위험정보 발령 현황)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대구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대해 감염증위험정보 레벨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 현재 레벨2단계에는 후베이성·저장성 온주시를 제외한 중국 전체지역(홍콩, 마카오 포함), 레벨3단계에는 중국 후베이성·저장성 온주시가 해당
※ 일본 감염증위험정보(단계별 메시지)
 - (레벨 1, 하늘색)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 (레벨 2, 연보라색) 불요·불급 도항은 삼가주세요.
 - (레벨 3, 보라색) 도항은 하지 마세요.(도항중지 권고)
 - (레벨 4, 남색) 대피해주세요. 도항은 하지마세요.(대피 권고)

​아울러, 일본 체류 중에 감염 의심 증세가 발견되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행동하여주시기 바라며, 긴급상황 등 발생시일본 내 관할지역별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주재 한국대사관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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